개인회생 신청자격 무료조회 서류 소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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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통해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운영되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익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도모합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요건
1.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2. 지급불능 상태
- 채무자가 현재의 재산으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정기적인 수입
- 채무자는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
[1] 채무 총액 요건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채무(주택담보 등): 15억 원 이하
※ 채권자는 금융기관, 카드사, 사채업자, 개인 등 누구나 포함됩니다.
[2]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소득 요건)
- 급여, 아르바이트,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해요.
- 최소 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생계비를 초과한 금액 = 변제금으로 계산돼요
[3] 변제 능력 요건
- 최소 3년간 월 10만 원 이상 변제가 가능한 사람만 인가 가능
- 채무액 대비 과소 변제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최소 소득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시, 최저생계비(법원 기준)보다 수입이 많아야 해요.
2025년 기준 생계비 (서울회생법원 기준)
| 가구 수 | 기준 생계비 (월) |
| 1인 | 약 1,210,000원 |
| 2인 | 약 2,010,000원 |
| 3인 | 약 2,580,000원 |
| 4인 | 약 3,140,000원 |
예시)
-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 생계비 121만 원을 뺀 약 29만 원을 매달 변제 가능하므로 개인회생 자격 가능
3. 개인회생 자격 무료로 조회하는 방법
(1)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132 (법률상담 전화)
- 가까운 지부 방문 후 서류 제출 → 무료 자격 진단 및 신청 진행 가능
(2)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자가진단 프로그램'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간편계산기
- 본인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액 등을 입력하면
→ 변제 가능 여부 자동 계산
- 본인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액 등을 입력하면
(3) 무료 법무사/변호사 자격 조회
- 네이버·다음에서 ‘개인회생 무료 자격 조회’ 검색 시
→ 무료 상담 제공하는 법무사/변호사 홈페이지 다수 운영
(주의: 무료 상담 후 수임료 유도하는 곳도 있으니, 리뷰 확인 필요!)
개인회생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 개시 결정
- 법원은 신청 요건을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 채권자 이의 기간 및 집회
-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 집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 변제 계획 인가
-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인가합니다.
- 변제 수행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수행합니다.
- 면책 결정
-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법원은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소득 증빙 자료
- 변제 계획안
주의사항
- 채권자 및 채권액 누락 방지: 모든 채권자와 채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재산 처분 주의: 개인회생 절차 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변화 신고: 소득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요건 충족과 절차 이행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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