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란
국세는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ᆞ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며,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ᆞ법인세ᆞ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한편, 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의 일종이지만 내국세와는 별도로 징수됩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공공 서비스와 사회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국민의 소득이나 소비에 따라 부과되므로, 국가의 경제 상황과 국민의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
국세 체납은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세법에 따르면, 국세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입니다.
- 일반적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5년
- 상속세나 증여세 등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세무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 부인압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압류가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 이후에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단, 압류해제 이후에 다시 진행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세금이 최종적으로 면제됩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자신의 소멸시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납자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는 국세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체납자는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자는 우선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즉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분할 납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 분들은 이미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져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분할납부 등 또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면책을 받아봐야 합니다. 단, 세금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 확인 조회 방법
국세 체납 소멸시효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색창에 국세 24를 검색합니다.
- 국세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위에 국세소멸 조회하기를 누르거나
- 아래 국세 소멸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 국세금액 조회 또는 아래 이미 국세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 체납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소멸시효 확인 : 과세표시 후 체납기간이 만료된 세금을 확인합니다.
- 체납세금 확정 : 국세청 홈택스나 전화 문의를 통해 소멸시효가 적용된 체납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납부필요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 납세의무 없음 처리 요청 : 소멸시효 적용이 확정되면 국세청에 납세의무 없음 처리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확인 및 처리 완료 : 국세청에서 요청서를 검토하여 소멸시효적용 확인 후 납세의무 없음 처리를 완료합니다.
- 납세의무 없음 증명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