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월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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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월급 총정리

by 심리란 2024. 12. 17.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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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월급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의 직접선거 또는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안 제출 및 심사, 예산심사, 국정감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내용입니다.

  •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의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또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임기, 자격,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입법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국회법과 헌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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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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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월급

과거에는 국회의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만 65세가 되면 종신 동안 매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2012년을 끝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연금을 받고 있던 전직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연금 반대이유

국민들이 국회의원 연금 지급에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혜택 : 국회의원 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매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월 최대 1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형평성 문제 :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예산 낭비 :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도 국민들의 반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회의원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은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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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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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월급은 2023년 기준으로 월 약 1,300만 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 6천만 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에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그리고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월정수당 국회의원의 기본급에 해당하며, 매월 지급됩니다.
  • 의정활동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수당 위원회 활동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떡값) 등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되는법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가입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합니다.
  2. 경선 참여 정당 내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 참여하여 당선됩니다.
  3. 총선 출마 경선에서 승리하면 총선에 출마하여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 당선됩니다.

무소속 출마의 경우 출마하고 싶은 선거구를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한 뒤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여 당선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일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등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치 경험, 정책 개발 능력, 소통 능력 등을 갖추는 것이 좋으며 선거 운동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당 가입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정당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입당원서 제출 :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이용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 : 당헌/당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본인확인 필요)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인식

현재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은 다양합니다. 일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거나 권력 남용을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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