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금은 개인이 선택해 가입하며 그 운영 주체가 국가가 아닌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 강제로 들게 하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부는 노후 대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은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는 각종 개인연금에 세제 상의 유인책을 마련해뒀습니다. 이런 세제 혜택을 돈은 넣는 시점에 주느냐, 돈을 빼는 시점에 주느냐에 따라 적격과 비적격으로 분류합니다.
세제 적격 연금(稅制適格年金, qualified annuity) 인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으며, 세제비적격 연금(세제혜택 없이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으로는 일반연금보험, 변액 연금보험, 종신보험, CI 보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논, 밭, 과수원 등을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소유 농지의 종류에는 상관없이 면적 9,075평 이하의 땅에서 5년이 넘도록 농사를 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2억 원 농지는 매월 8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 직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개혁 조치를 말합니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는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가 제시되었으며, 202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이 심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금 고갈 문제 : 고령 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기금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제도에 대한 불신 : 국가의 연금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신중한 정책 검토를 해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개혁안 발표 내용 방향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를 2025년부터 13%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원래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로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를 42%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의무가입 연령 연장 :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59세이나, 이를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금개혁안 발표로 인한 국민들의 반응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모수개혁(보험료율 인상)과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 구체적인 개혁 조치들이 포함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를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재정의 안정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등 국민의 소득 보장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득대체율이 42%로 낮아진 점과 재정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지적하며, 이는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향후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채널을 두고도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반면, 야당은 보건복지위 산하 소위원회를 통한 논의에 힘을 실으며, 특위 설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