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토지 부동산 건물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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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하고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관할구역 안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 환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기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에 사용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는 방법은 이하와 같습니다.

 

즉 해당 개별 토지와 이용가치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국토교통부가 만들어준 당해 지역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지가를 산정합니다. 이 가격이 타당한지를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받고, 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이같이 의견을 듣는 것은 이 가격을 조세부과나 부담금부과 등에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러가기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이유

개별공시지가 조회 토지 부동산 건물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국내는 1989년 4월부터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지가공시제를 실시하면서 정부에서는 매년 전체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50만 필지를 선정해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해진 표준지의 공시지가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이나 부담금을 걷기 위한 기준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정한 표준지의 땅값을 기준으로 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평가한 후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땅 주인들은 자신의 재산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는 세금과 부담금을 걷는데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욱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시지가 열람 서비스 또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찾습니다.
3.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거나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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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개별 토지의 가격입니다. 대상은 전국 약 3,200만 필지의 개별 토지이며, 평기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참조하여 평가합니다. 공시시기는 매년 5월 31일이며, 용도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의 공시가 =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100만 원이고, 토지가 100제곱미터라면 1억 원이 됩니다. 조회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는 상단 메뉴에서 주택/토지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방식의 조회를 선택하고, 주소 검색창에서 시/군/구 별 정보 입력 후에 검색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건물 개별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세제나 재산세, 개별공시지가 등의 기준이 됩니다. 건물 공시가격 계산법은 주로 유사한 실거래 사례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된 실제 가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공시가격 계산법은 지역, 건물의 용도, 면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지방의 공시가격은 다르게 측정되며, 상업용 건물과 주택도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서울 공시지가 측정방식

서울의 공시가격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서서히 시장 가격에 맞추어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 2020년 서울의 공시가격 비율은 약 70%였으며, 2030년까지 9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90%까지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2030년까지 공시가격이 90%로 올라가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세제 부담 증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규제 강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가격 하락: 부동산 시장에서 공시가격은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지역별 공시가격 양극화: 서울과 수도권 등 실거래가격이 오른 지역은 그 외 지역과 달리 공시가격 인상 폭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지역별 공시가격 양극화가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는 단순한 예측일 뿐이며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한 세부담 증가는 이 시기 주택가격 상승을 완화 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주택매매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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