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 이상 변제를 강요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회생 위원과 협력하여 변제 계획을 실행하며,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위원회가 구성되어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변제계획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은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신용 기록에서도 불량 정보가 삭제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은 통장에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차량의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가족수에 따라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이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에 부합해야 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1000만원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재산보다 채무가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있어서 재산보다 채무가 적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접수 :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회생위원 선임 : 서류 검토 후 부족한 서류나 추가 소명을 요구합니다.
- 중지, 금지 명령 : 압류, 추심 등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 보정권고/보정명령 :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 : 법원 계좌번호가 부여되며 매월 변제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채권자집회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변제계획안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진술합니다.
- 인가(허가) 결정 :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다면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 변제수행 : 인가결정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면책 :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해 면책을 받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지 않게 재정적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관리 : 소득을 최대한 늘리고 지출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 금융 지식 습득 : 금융 상품이나 투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있어서는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자산 관리 :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적절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무 설계 : 재무 설계를 통해 미래의 자금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 설계에는 저축, 보험, 연금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 신용 관리 : 신용 점수를 높이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제일을 준수하고 과다한 부채를 피하며, 정기적으로 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