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달라지는 제도

2025년 을사년 달리지는 제도

2025년 을사년 푸른뱀의 해로 육십간지의 42번째로 청색의 을과 뱀을 의미하는 사를 상징하며 청사의 해라고도 부릅니다.

임금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인상
임금 : 2025년에는 군인 병사와 부사관 장교의 월급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병: 86만원 일병: 96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 매칭지원금을 포함한 실수령액은 약 2,050,000원 정도 되며, 이는 2022년 대비 약 24%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8,000억 원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출산/육아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출산/육아 : 육아휴직 수당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출산/육아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출산/육아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교육 : 종이교과서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병행 사용 시행
교육 : 전체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도입
시험 : 9급 공무원 시험 제도 개편
출입국 : 일본 입국 심사 간소화

2025년부터 바뀌는 환경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제도는 추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25년 달라지는 물건 또는 서비스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 배송 서비스 : CJ 대한통운에서는 주 7일 택배 배송과 배송기사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주 7일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 서비스인 매일 오네(O-NE)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눈물 : 2024년 12월 1일부터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바뀌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화기 : 2024년 12월 1일부터 모든 차에 소화기를 반드시 둬야 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의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며, 병역판정 검사 시 잠복결핵검사가 실시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인상되며, 택시 심야할증 탄력요금제가 도입됩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로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 1주택자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구입 세제 혜택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물건이나 서비스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야나 분야별로 달라지는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5년 부동산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컨드홈 1주택자 세제 혜택 :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기존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이 1.3억 원이었지만, 완화되어 연 소득 2.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50% 인하 :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중개 광고 시 위반 건축물 표기 의무화, 전월세 신고 제도 계도 기간 연장 등의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5년 정치나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 한국의 외교와 경제는 이제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트럼프의 미국 그리고 반 트럼프의 유럽 등 주요 국가들 간의 견해차가 뚜렷한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제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통상·통화 정책 변화 :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동맹국들과의 균열을 초래하며,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압박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치나 외교적인 변화는 국내 경제 및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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