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며,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024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해 고시하였습니다.
최저시급 2025 월급 계산법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5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 시급인지, 월급인지 연봉인지 선택
- 금액을 입력
- 일, 근무 시간 (시간, 분) 입력하기
- 근무일수 (주 또는 월 단위) 입력하기
- 주휴수당 제외 또는 포함 선탷가기
- 세금 적용 누르기
- 수습여부 선택하기
2025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 그리고 소득 불평등 완화가 있습니다. 반면, 기업 운영 비용 증가와 고용 감소 가능성, 물가 상승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리기 보다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정책이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등의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최저시급 결정하는 요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상임위원 2명 포함)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시급 2025 월급 결정 절차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며, 장관은 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관은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위 시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상임위원 2명 포함)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그 밖에 행정기관 공무원 중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특별위원을 제외한 각 위원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지만,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므로 중립적으로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에서 노사의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은 최저임금 1만원 초과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시급이 10,030원이고 1주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80,240원이 되며, 주휴수당 자체는 78880원에서 1360원이 오른 것입니다.
마무리
국가적 관점에서의 최저 시급 인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 최저 시급 인상은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불평등 완화: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며, 빈곤 퇴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 근로 의욕 증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근로 의욕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감소, 제품 가격 인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실업률 증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어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성장 둔화: 급격한 최저 시급 인상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적 관점에서의 최저 시급 인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노동자의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력 증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정화시키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
-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고용이 축소되거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 시급 인상은 항상 장단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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