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7월 3일 오전에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24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는데,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국회청원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원 방법
- 국회청원 사이트를 들어간다.
- 동의진행 청원을 누른다
- 동의진행 전체 청원을 누른다
- 아래에 청원을 진행중인 건이 나오고 원하는 건을 누른다. (아래 검색창에 검색을 해도 된다)
- 아래에 동의하기를 누르면 된다. (철회가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제출방법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원의 처리절차도
윤석열 탄핵 청원을 주장하는 이유( 청원의 내용 인용)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를 주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전쟁 위기 조장 :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