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해소1 이재용 무죄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무죄 사법리시크 해소 이재용 무죄 2022년 2월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 카테고리 없음 2025. 2. 3. 더보기 ›› 이전 1 다음
